전북판 구하라사건 생모 결과

 

소방관 딸이 순직하자 32년만에 나타나 유족급여를 타간 생모가 있다고 합니다. 전북판 구하라사건으로 불리는데, 친부와 언니는 이에 강력 대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사건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전북판 구하라사건 생모

 

12일 공무원 연금 공단 정보에 의하면 2019년 순직한 고 강한얼 소방관의 친부와 언니가 공단에 '재해유족 급여 제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는 32년만에 나타나 죽은 딸의 유족급여를 타간 생모때문입니다. 

 

전북판 구하라사건

 

전북판 구하라사건 생모은 강한얼 소방관과 언니가 각각 생후 20개월, 56개월일 때 이혼했다고 합니다. 그후 두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은 커녕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딸이 죽자 매달 나오는 순직유족연금을 받아 갔다고 합니다. 

 

생모는 딸과 인연을 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둘쨰 딸이 순직을 하자 유족보상금과 퇴직금 등으로 친부와 비슷한 금액을 받았다고 합니다. 금액은 대략 8,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또한 월 91만원의 유족연금이 생모 사망때까지 계속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는 연예인 구하라가 죽자 그녀의 재산을 연락도 없었던 친모가 나타나 가로챈 사건과 비슷하다 하여 전북판 구하라사건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친부와 언니는 신청서를 제출하게 된 것은 '공무원 구하라법'이라고 불리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이 시행된 첫날이었다고 합니다. 이 법안은 강한얼 소방관 사건으로 생겨났는데, 자녀의 양육 의무를 하지 않은 경우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북판 구하라사건 - 순직 소방관과 그의 언니

 

딸이 성장하는 동안 연락도 없었고,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는데 유족연금을 받기 위해 나타났다니 전북판 구하라사건 생모 참 대~단합니다. 

 

다행이도 법원은 친구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판결 결과를 살펴보면 생모는 친부에게 7,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그로인해 친모는 4,000만원을 지급했고 나머지 3,700만원은 5년에 걸쳐서 월 61만원 씩 양육비를 입금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북판 구하라사건 생모는 큰딸에게 찾아와 유족연금을 포기하는 대신 매달 61만원씩 보내는 양육비는 안 받으면 안되냐고 제안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녀를 버리고 딸의 죽음을 슬퍼하며 미안해하기는 커녕 마지막 유족연금까지 가로채려 했던 생모에게 합당한 댓가를 치룰 기회가 오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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