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대상 정리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및 대상에 대해 지금까지 나온 정보를 정리한 글입니다. 현재 예상 금액과 지급시기를 작성하였으니 재난지원금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전국민 재난 지원금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이 주도하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내용은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 역시 코로나와 관련하여 국민 위로 차원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생각하고 있다고 지난 2월에 말했던 일도 있기 때문에 지급 가능성은 매우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대상 및 신청기간 등을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대상

과거 1차 전국민재난지원금은 작년 봄에 지급되었습니다. 당시 전국민 재난 지원금 대상은 가구단위로 지급되었으며 4인가구 기준 가구당 100만원이었습니다. 올해 지급 예정인 5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대상은 개인 단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2차 추경 편성을 앞둔 상태에서 이번에는 가구 기준이 아닌 개인 기준으로 지급하자는 의견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전국민재난지원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대상은 말 그대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1인당 25만원 혹은 30만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1인당 25만원씩 지급할 경우 총 12조 7천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며, 1인 30만원씩 지급할 경우에는 15조 3천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는 예산 편성 등을 통해 추후 정확한 지급금액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현재 전국민 재난 지원금 지급시기는 빠르면 여름 휴가철이고, 늦어도 추석인 9월 21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는 목적이 침체되어 있는 경제를 살리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최대한 빨리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예산 편성이나 나라 채무 문제, 코로나 백신접종을 통한 집단 방역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문 대통령은 집단 방역이 완료된 후 지급을 언급했었기 때문에 추석쯤이나 그 이후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 현재 예상대로 된다면 전국민 재난지원금 신청은 여름 휴가철이나 추석 전에 맞춰 가능할 것입니다. 신청기간이 결정되면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하는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난지원금 전국민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의중

전국민 재난지원금 신청과 관련 기사입니다. 현재 진행 상태를 이해하는데 참고가 되겠습니다.

 

이르면 올여름 전 국민에게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는 지금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서둘러

경기 부양 효과를 높이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빠르면 여름 휴가철일 수도 있고,

조금 늦어져도

추석 전에는 집행하는 게 맞을 것"

이라고 합니다.

 

 

올 상반기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걷혀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여력이 있다고 합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3개월 내에 사용해야 하는 지역화폐 형식"

일 확률이 높습니다.

 

민주당은 추경안 통과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고

재난지원금 지급 효과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 신청 관련 소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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